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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LIFE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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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힘찬새성주-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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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성주군 장애인복지 안내입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장애인 등록
    •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급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4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2급,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이상
      1~3급
      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 기능이상
      1~3급,
      5급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2~5급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2~4급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정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1~3급

  • 장애인 등록절차
    • 체계도
      체계도 
    • 장 소 : 주소읍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도장
      • 진단비 (본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은 무료)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진단 : 40,000원
        - 기타 장애 진단 : 15,000원

  • 장애인 등록현황 (2017년 2월말)
    장애인등록현황
    장애
    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발달 정신 신장 심장

    안면 장루



    합계 3,562 1,782 336 434 33 361 326 12 138 82 7  6 19 2 19 5
    1급 222 44 35  9 1 61 54 3  7 4 1 1 1 1 - -
    2급 507 90 12 60 5 159 60 8 48 61 - 4 0 - - -
    3급 630 231 16 60 13 141 77 1 83 - 5 1 1 0 1 -
    4급 536 332 24 99 14 - 48 - - 1 - - 2 1 11 4
    5급 797 533 31 146 - - 47 - - 16 1 - 15 - 7 1
    6급 870 552 218 60 - - 40 - - - - - 0 - - -

  • 장애인 단체 및 시설현황
    • (사)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성주군지회 대표 : 이재근
      • 주소 :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 전화 : 931-5506, Fax : 931-5516
    • 성주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김일근
      • 주소 : 성주읍 성주읍1길19-5
      • 933-8370, Fax : 933-8371
    • 사회복지법인 해솔 예원의집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 서은주
      • 가천면 금봉길 27-8
      • 전화 : 931-7331, Fax : 931-8332
    • 사회복지법인 밀알센터(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전익진
      • 성주읍 본성로 920
      • 전화 : 070-7757-9293, FAX : 931-2123
    • 성주군수화통역센터 : 이종학
      • 성주읍1길 19-10  2층
      • 전화 : 931-9933, FAX : 931-9934

  • 경증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급 ~ 6급인자
    • 지원내용
      • 국민기초 : 3~6급(4만원)
      • 차상위계층 : 3~6급(4만원)
      • 시설수급자 : 3~6급(2만원)
  • 장애아동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국민기초 : 1~2급(20만원,) 3~6급(10만원)
      • 차상위계층 :  1~2급(15만원), 3~6급(10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중 출산 및 유산 · 사산한자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국민기초 18세~64세 : 기초급여(206,050원) 부과급여(80,000원) 
      • 국민기초 65세 이상 :  부과급여(286,050원) 
      • 차상위계층 18세~64세 : 기초급여(206,050원), 부과급여(70,000원) 
      •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  부과급여(70,000원)  
      • 차상위초과 18세~64세 : 기초급여(206,050원), 부과급여(20,000원)
      • 차상위초과 65세 이상 :  부과급여(40,000원)  
      • 시설수급자 18세 ~ 64세 : 기초급여(206,050원)
      • 시설수급자 중 1945년 6월30일 이전출생자만 해당(70,000원)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이내(단 특수시설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 상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 의료비 지급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미지원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환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각· 청각장애인, 지체, 심장, 뇌병변
    •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탁상 시계,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 보장구 의료 급여실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급요 수급권자
        - 1종, 2종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보험급여 대상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 청능치료,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치료, 감각·운동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청각 장애아동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언어, 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자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이 30% 한도 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의 장애인, 시각4급으로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1대
    • 지원내용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포함)로 등록한 승용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 지원내역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소득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역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역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 , 보청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역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표2에서 정한 1이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철도(고속철도(KTX), 새마을,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30%(4~6급)
      • 지하철 : 100%(100%면제)
  •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지원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띠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잔액의 15% 공제
  • 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 ~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역 :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 및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유선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명의의 전화1대
    • 지원내역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료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한도 내에서 30%감면
      • 114안내요금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지원내역 : TV 수신료 전액면제(주거전용)
      • 관할 전화국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정신지체인 및 정신 또는 3급 이상의 뇌병변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역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알선
        ※ 매년 4월 읍·면사무소에 신청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역
      • 대한항공 (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5~6급) 국내선 30%할인
      • 연안여객선 : 1~3급 50%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지원내역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한국농아인협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회면해설방송 수신기(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역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 경차 및 영업용차량 (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단, 장애인 승차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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