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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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