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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힘찬새성주-군민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희망찬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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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행정규제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추진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 규제개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
    • 국정의 투명성 제고
      • 모호하고 재량 여지가 많은 규제 개선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소지의 근원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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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 규제개혁추진단 / 930-6031∼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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