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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행정규제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현장 속에 숨은 규제(인허가 반려·지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을 신고해 주십시오.
*규제와 관련없는 단순민원, 개인 고충 등 진정사항은 “전자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6 마트에서 담배포가 안되네요!   조준구 2017-09-08 - 55
5 도로및주거지에서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의 건의   김남석 2017-08-09 - 114
4 답변 [답변] 도로및주거지에서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   김수정 2017-09-13 - 31
3 주택양성화규제개혁안   이수국 2017-01-10 - 407
2 답변 [답변] 주택양성화규제개혁안   여기창 2017-01-10 - 418
1 용도 변경시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잠김글 최현진 2016-02-29 용도 변경시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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