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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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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원칙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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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원칙ㆍ방법

  •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임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카드ㆍ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공개요령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의 비공개정보 부분과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아래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권ㆍ외국인등록증)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ㆍ단체인 경우 : 외국의 법인ㆍ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이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정보의 공개 · 우송에 따른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함

    •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영리의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의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납부함.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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