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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장애인복지 안내입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박스 보더 강조테두리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장애인 등록

    • 장애인의 분류

    • 장애인의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급으로 나눈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급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4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2급,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1~3급, 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이상 1~3급, 5급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2~5급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2~5급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장애 1~3급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1~3급
  • 장애인 등록절차

    • 체계도

      0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시·군·구(읍·면·동)
      0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0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0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05 장애심사 및 등금 결정
      국민연금공단
      0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0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시·군·구(읍·면·동)
      0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장 소 : 주소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도장, 증명사진(2.5×3cm)
      • 진단비 (본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은 무료)
        •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진단 : 40,000원
        • - 기타 장애 진단 : 15,000원
  • 장애인 등록현황 (2017년 2월말)

    장애인 등록현황을 장애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뇌변병,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양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나눈 표
    장애 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뇌변병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합계 3,682 1,763 326 594 35 359 323 12 132 75 5 9 20 2 20 7
    1급 215 41 32 8 1 58 56 4 7 3 1 2 1 1 - -
    2급 497 89 12 62 5 158 61 7 45 52 - 5 - - - 1
    3급 629 227 16 71 12 143 73 1 80 - 3 2 - - 1 -
    4급 588 336 20 148 17 - 46 - - 1 - - 2 1 12 5
    5급 869 516 28 235 - - 45 - - 19 1 - 17 - 7 1
    6급 884 554 218 70 - - 42 - - - - - - - - -
  • 장애인 단체 및 시설현황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 지 회 장 : 이 재 근
      • 소 재 지 :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 직원현황 : 5명(지회장 1, 사무국장 1, 사무차장 1, 과장 1, 대리 1)
      • 운영사업
        • - 장애인들의 취업 알선
        •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인의 권익 향상 지원
      • 연 락 처 : 전화 931-5506, Fax 931-5516
    • 성주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센 터 장 : 김 춘 석
      • 소 재 지 :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9-5, 26.4㎡
      • 직원현황 : 3명(센터장 1, 사무원 1, 운전원 1)
      • 운영사업
        • - 시각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점자교육 및 보행 교육
        • -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편의 제공
      • 연 락 처 : 전화 933-8370, Fax 933-8371
    • 사회복지법인 해솔 예원의집(장애인생활시설)

      • 시 설 장 : 김 경 태
      • 소 재 지 : 성주군 가천면 금봉길 27-8
      • 시설규모 : 부지 1,365㎥(본관 232.16㎥, 신관(2층 건물) 330㎥)
      • 입소자 현황 : 정원 21명/현원 21명
      • 직원현황 : 12명(원장 1, 생활재활교사 8, 간호사 1, 조리원 2)
      • 운영사업
        • - 지적장애인시설 운영 및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리와 제한적 상황을 극복시키기 위하여 사회재활훈련, 직업재활훈련,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사회에 참여기회 제공
      • 연 락 처 : 전화 931-7331, Fax 931-8332
    • 사회복지법인 밀알센터(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센 터 장 : 전 익 진
      • 소 재 지 : 성주군 성주읍 본성로 902
      • 시설규모 : 부지 1771.9㎥(건물 301㎥)
      • 참여자 현황 : 정원 20명/ 현원 20명
      • 직원현황 : 4명(센터장 1, 간호사 1, 직업훈련교사 2)
      • 운영사업
        •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작응능력 향상과 직무기능향상 훈련을 통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사회진출 기회 제공
      • 연 락 처 : 전화 070-7757-9293, Fax 931-2123
    • 성주군 수어통역센터

      • 센 터 장 : 이 문 천
      • 소 재 지 :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9-10(2층), 165㎡
      • 직원현황 : 3명(센터장 1, 수어통역사 2)
      • 운영사업
        • -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서비스, 수화교실 운영
      • 연 락 처 : 전화 931-9933, FAX 931-9934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민기초 18세~64세 : 기초급여(206,050원) 부과급여(80,000원)
      • 국민기초 65세 이상 : 부과급여(286,050원)
      • 차상위계층 18세~64세 : 기초급여(206,050원), 부과급여(70,000원)
      •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 부과급여(70,000원)
      • 차상위초과 18세~64세 : 기초급여(206,050원), 부과급여(20,000원)
      • 차상위초과 65세 이상 : 부과급여(40,000원)
      • 시설수급자 18세 ~ 64세 : 기초급여(206,050원)
      • 시설수급자 중 1945년 6월30일 이전출생자만 해당(70,000원)
  • 경증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급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장애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품목 및 교부대상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ㆍ심장장애인
        •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 목욕의자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 휴대용 경사로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 이동변기 : 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 - 장애인용의복(09.03.05)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엑세서리 : 1~3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 대화용장치 : 뇌병변ㆍ발달ㆍ청각ㆍ언어 장애인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각· 청각장애인, 지체, 심장, 뇌병변
    •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탁상 시계,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 보장구 의료 급여실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 비에 대한 지급청구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 장애인보장구 신청시 제출서류 : 보장구 급여신청서 1부, 보장구 처방전 1부, 검사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한함) 1부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제출할 필요 없음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시 제출서류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사전 적격여부 판단 및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보장기관으로 급여비 직접 청구
      • 보장구 신청 및 급여비용 지급청구 서류 제출기관
        • 1. 건강보험 : 공단
        • 2. 의료급여 : 시ㆍ군ㆍ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 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 가액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을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으로 나눈 표입니다.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5
        시각장애인용-돋보기 100,000 5
        시각장애인용-망원경 100,000 4
        시각장애인용-콘텍트렌즈 80,000 3
        시각장애인용-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유산ㆍ사산의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이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월 한도액
        •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5천원~1,091천원
        •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3천원~2,523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6.1~105.2천원(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8~126.1천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1 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의 장애인, 시각4급으로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1대
    • 지원내용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지원내역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회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재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 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 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알선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 금융기관의 예산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내역

      • 대여한도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ㆍ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 부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이동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장애인연급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유선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시ㆍ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실천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 수신료 전액면제(주거전용)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5~6급) 국내선 3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 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 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 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베기량 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단, 장애인 승차시)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 기타 계절 : 월 16,000원 한도
          •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 인터넷 : www.kepco.co.kr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 인터넷 : www.citygas.or.kr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 -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잔액의 15% 공제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성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띠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 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메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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