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부동산실명제

  • 홈 아이콘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부동산실명제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소식 아이콘
성주군 부동산 실명제 안내입니다.
성주군의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아래의 생활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박스 보더 강조테두리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실명법 개요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을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 명의로 등기하므로서 부동산제도를 악용 한 탈세, 탈법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 주요내용

    • 1995. 7. 1이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하고, 명의 신탁시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부동산을 매입한 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1998. 7. 1이후적용)

      부동산 실명제 명의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에관한 안내표입니다.
      명의신탁자 또는 장기미등기자 명의수탁자
      • 부과일 현재 부동산가액의 30%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2년) 경과 : 부동산가액의 10% (20%)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그 교사자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그 교사자도 처벌
  • 담당 전화번호

    • 부동산 관리 ☎ (054)930-6822 FAX : (054)931-9733

업데이트 날짜 :

자료담당자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   054-930-682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