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성주군보건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실명확인 및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성주군보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 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성주군보건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성주군보건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본인 확인 및 관리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 까지
- 지방세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준수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성주군보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성주군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성주군보건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현황은 별도 위탁현황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주군보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성주군보건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성주군보건소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성주군보건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10일 이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주군보건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성주군보건소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주군보건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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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성주군보건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성주군보건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성주군보건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성주군청의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성주군보건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국정원 CC인증제품(블랙매직)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성주군보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주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표는 성주군이 개인정보 보호총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총괄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성주군청 부군수 |
담당부서 |
성주군보건소 |
성 명 |
서정찬 |
성 명 |
노경애 |
전화번호 |
054)930_6006 |
전화번호 |
054)930_8100 |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번(ARS 내선 2번)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1. 09. 3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