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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개 요
-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된 상속자
  - 국가 등과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도시개발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 그 재산의 사용자

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

세율

납 기
- 주택 : 매년 7.16 ∼ 7.31(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매년 9.16 ∼ 9. 30(나머지 1/2)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16~7.31 한꺼번에 징수 할 수 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소액 부징수 :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세부담 상한
- 동일한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납부세액이 직전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단,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주택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범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과세 토지용도별 과세기준표

이표는 토지의 용도별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구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 분	과 세 대 상 토 지
종합합산	법인소유 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농지 및 임야,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등
분리과세	- 공장용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답,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있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특수임야(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등) - 골프장용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