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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도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신청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표는 지방세 납부의 세목별, 납세의무자를 월별과 일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STEP01.불복청구서 접수 → STEP02.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STEP0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안내 → STEP04.신청서접수,소유제산 판단 → STEP05.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STEP06.불복대리 업무수행,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신청시 (불복청구서 접수 → 신청서접수,소유제산 판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불복대리 업무수행)
  • 기 타

    •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납세자보호관(☎054-930-604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식

업데이트 날짜 : 2021-01-12 14:22:29

자료담당자
재무과   부과   054-93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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