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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환경조성
나 하나쯤의 무단투기는 또 다른 무단투기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대상, 부과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부과대상	부과금액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경우	5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 하여 버리는 경우	20만원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

※ 과태료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준하며, 상기 기술되지 않은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기준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