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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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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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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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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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농지전용 허가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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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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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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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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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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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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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전기 사업허가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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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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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건축허가(건축신고) | 2일~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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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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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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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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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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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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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설치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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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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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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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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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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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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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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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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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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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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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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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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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