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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규제개혁 목적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 도모
  • 핵심 추진과제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

    • 신설규제 억제강화(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 규제애로신고 접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소상공인, 기업에 규제개혁 홍보)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 규제개혁위원회

    • 목적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

    • 근거 : 성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기능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 위원 수 10명(당연직 1, 위촉직 6, 임명직 3)

업데이트 날짜 : 2021-07-12 13:47:54

자료담당자
미래전략담당관   규제개혁   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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