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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주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하기
업데이트 날짜 : 2023-02-16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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