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을 제목, 라벨링 이미지로 나눈표입니다.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	처리방침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 성주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현황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성주군”을 입력후 조회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성주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를 클릭하세요.
    성주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성주군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 파일 다운받기

•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성주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성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 성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성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행사는 성주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성주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결정 통지(거부)
      • 열람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확인
      •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제5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성주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성주군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성주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성주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직 위 : 부군수
    • 부서명 : 기획예산실
    • 성 명 : 서한교
    • 연락처 : 054-930-6006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손유식
    • 연락처 : 054-930-6300, (Fax)054-930-6089

  정보주체께서는 성주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주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성주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열람청구 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손유식
    • 연락처 : 054-930-6300, (Fax)054-930-6089

  •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찰청 :(국번없이) 182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1.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정 ~ 2015.1.6. 적용지침 바로보기
    • 개정 2015.1.7. ~ 2017.10.31. 적용지침 바로보기
    • 개정 2017.11.1. ~ 2019.1.20. 적용지침 바로보기
    • 개정 2019.1.21. ~2020.1.1. 적용지침 바로보기
    • 개정 2020.1.1. ~ 2022. 10.18. 적용지침 바로보기
    • 개정 2022.10.19. ~ 2022. 12.31. 적용지침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