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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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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성주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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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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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 입증 요청
- 주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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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접수, 검토
- 기획예산실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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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개선 여부 상의
(요청 후 60일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 3규제개선 여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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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결과 회신
- 기획예산실 감사팀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예산실 감사팀 054-93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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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2-16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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